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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통과돼야 할 법안 15] 1.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

증손회사 지분율 [100%→50%] 완화개정안 처리 지연...2조 넘는 투자 안갯속SK, GS칼텍스 등 3개 회사 어려움 가중

입력 2013-11-05 20:27 | 수정 2013-11-06 09:10

▲ ▲ 지난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처리 법안] 15개를 정했다.

이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5월23일 국회에 제출돼 6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촉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갖도록 돼있는 규제를,
외국 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만든 계열사이고,
손자회사의 자회사가 <증손회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연쇄적인 자회사 보유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100% 지분 보유를 전제로 증손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과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선진기술 도입],
[원재료 확보],
[해외시장 개척],
[투자위험 분산] 등의 차원에서
외국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3개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에 가로막혀,
수년간 해외투자유치가 어려워
외촉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GS칼텍스]
일본의 [쇼와-셸], [타이요오일] 등과
50:50 비율로 합작해
여수에 PX(파라자일렌) 생산설비를 짓는데
1조원 투자(외국인투자 5,000억) 계획.

[SK종합화학]
일본의 [JX에너지]와
울산CLX 내에 PX 생산설비를 짓는데
9,600억원 투자(외국인투자 4,800억원).

[SK루브리컨츠]
[JX에너지]와
울산CLX 내에 윤활기유(LBO) 공장을 세우면서
3,100억원 투자(외국인 투자 870억원).

외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2조원이 넘는 투자가 멈춘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열린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직접 일자리] 1,100개와
[간접 일자리] 3만여개가 생길 수 있는 투자가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 통과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외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이유다.

 

배소라 bsrgod78@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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