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며 중신용자들의 몰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19.7%에 해당하는 353만명에 달했다. 또 국내 가계 채무는 1천235조원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 1인이 차지하는 채무는 30% 평균 1억460만원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는 2012년 331만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3년 326만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336만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353만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평균 1만5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다중채무자 급증에는 기준금리 하락과 규제 완화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 1%까지 떨어진 기준금리와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중간 신용등급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한국은행이 구축한 '가계 대충 DB'를 보면 4~6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신용등급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014년 26.6%에서 지난해 9월 말28.1%로 1.5%p 높아졌다.
같은 기간 1~3등급 고신용자 0.2%p, 7~10등급 저신용자 0.8%p 증가에 비교할 때 높은 상승 폭이다. 고신용자는 7.4%, 저신용자는 38.8%를 기록했다. 저신용자에 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신용자의 다중채무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다중채무자들은 주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채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예상돼,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상황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신용자들의 몰락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353만명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빚져
새해들어 중신용자 몰락 오나…"다중채무자 급증, 작년 11월 353만명"
전체 체무자 중 19.7% 중신용자, '돌려막기' 등 가계 부채 적신호연간 17만명 큰 폭 상승…'금리-주택담보대출비율'등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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