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에 반발...'자금 경색'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방안에 대해 종합 건설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금 흐름이 경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인 건설사를 통해 공사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 직접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방안은 건설사의 자금 운용과 현장 관리 등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 건설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상 건설사들은 프로젝트별로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전사적으로 운용한다"며 "예컨대 기간을 맞춘다는 전제 하에 A 현장의 대금을 B 현장에, B 현장의 대금을 C 현장에 지급하는 등 급한 곳부터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건설사에 와야 할 대금이 하도급업체로 바로 전달되면 융통성 있는 자금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며 "건설사들의 수주 현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사업장마다 형편이 다를 수 있는데 이번 방안으로 자금 흐름이 경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나 장비업자에게 지급될 대금을 건설사가 책임지라는 정책이었으면 수긍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게 대금을 받으면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를 유인이 사라져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 중 16조원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건설사들은 건설 근로자, 정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공공공사의 경우 대금지급보증제로 100% 대금 지급이 담보된 상황인데도 하도급 직불제가 확대됐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