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건이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총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통 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총 38건의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징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525억 9300만원(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 305억 7700만원(30%), KT 179억 6300만원(18%) 순이다.
5년간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액은 총 1011억 3300만원이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전체의 86%(871억 9200만원)를 차지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 7200만원), IPTV법 위반은 1%(6억 6900만원)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려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통 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총 38건의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징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525억 9300만원(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 305억 7700만원(30%), KT 179억 6300만원(18%) 순이다.
5년간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액은 총 1011억 3300만원이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전체의 86%(871억 9200만원)를 차지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 7200만원), IPTV법 위반은 1%(6억 6900만원)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려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