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이통 3사,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대책' 마련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가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면 단통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며 "재발방지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6개 항목 정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대규모 과징금 경감에도 불구 여전히 5G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차별적 장려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재발방지대책에는 장려금 지시 표준화, '성지' 단속 활동 전개, 벌점제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위원장은 신규 아이폰 출시에 따른 판매점들의 단통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