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30일부터 월세 300만원, 보증금 2억원 이상의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9일 HUG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달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 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얼마가 되는지 가늠하는 수치다.
일례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월세가 3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8억원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월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세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HUG 측은 "앞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과 HUG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전세 보증 제도를 운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9일 HUG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달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 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얼마가 되는지 가늠하는 수치다.
일례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월세가 3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8억원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월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세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HUG 측은 "앞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과 HUG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전세 보증 제도를 운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