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액 2년간 9조원 … 작년 보증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2024년 2년간 전세보증 사고액 규모는 9조원, 피해는 4만명에 달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건수는 2만941건을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직전년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4조원대로 폭증했다.

시장 활황기였던 2021년 전후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에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까닭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대위변제액도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년 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못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면서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도 4조원 안팎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르고 있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경우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도 현물출자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세금과 다름없는 돈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HUG는 지난해 11월 7000억원 규모 채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HUG 자본을 확충, 30조원이상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