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돈 유병태 HUG 사장, '헉' 소리 나는 부실보증 꼬리표만 남아

2023년 6월 취임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3년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중간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부실건설사와 악성임대인을 걸러내지 못해 보증사고 위험을 자초했다는 비판여론이 커진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도 HUG를 짓누르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유 사장이 '부실심사', '적자공룡'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 부실심사 논란까지 터지며 유 사장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특히 정치권에서 보증관련 부실심사·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올해 국정감사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1월19일과 12월 10일 신동아건설에 총 5149억원 규모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보증을 받은 사업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2536억원)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2614억원) 등 2건이었다.

문제는 당시 신동아건설이 어음 60억원을 막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동아건설은 마지막 보증을 받고 한달 뒤인 지난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평가현황'을 보면 신동아건설의 신용능력은 2023년 12월말 5등급(보통)에서 2024년 12월말 7등급(보통이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HUG 심사에선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는 HUG 신용등급 평가가 전년도 12월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정치권과 업계 지적이다.

특히 HUG가 신동아건설 외에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이상인 △코오롱글로벌(559%·6등급) △금호건설(604%·5등급) △두산건설(338%·10등급) △서한건설(205%·10등급) △일성건설(225%·6등급) 등 총 5개 건설사에 보증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심사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HUG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HUG는 30년여간 분양보증사업을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통제해왔다"며 "엉성한 보증심사체계가 드러난 만큼 보증사업 민간개방 목소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악성임대인 관리·감독에 소홀해 전세사기 및 재무부실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UG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기준 3조9948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분양보증 사고액도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감에선 HUG가 악성임대인에게 추가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질타가 집중됐다.

당시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가 기존 채무상환을 조건으로 악성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을 추가 발급해준 곳이 9곳"이라며 "이 악성임대인이 또다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전액을 대신 갚아줬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악성임대인에 추가로 보증이 나간 사안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늘어난 적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로 이어졌다.

HUG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2년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대상에 오를 수 있다.

즉 유 사장으로선 올해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향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도 영업손실 규모가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재무건정성 개선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향, 보증심사체계 개편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육지책(苦肉之計) 수준 쇄신안이 없으면 부실기관 꼬리표를 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