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내리면 집값 급등, 경기엔 역효과” … 비합리적 기대에 ‘경고등’

한국은행이 “국내 주택시장이 이미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집값이 오를 때뿐 아니라 하락기에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11일 한국은행은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이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기대가 아닌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s)’가 주택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단적 기대’란 경제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실제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미래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에 기대를 거는 심리적 편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진단적 기대가 존재할 경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을 때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하보다 56%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를 ‘집값 부양 신호’로 해석한 시장이 자금을 부동산으로 쏠리게 하면서, 가격 상승 폭을 키우는 것이다. 
반면, 경제성장 효과는 오히려 위축된다.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 후 GDP는 8%, 투자 9%, 소비 1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막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가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왜곡되고 자산시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할 경우 금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더라도, 자금이 실물경제보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번 경고를 유추했을 때 이달 열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신중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