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금리 장사로 5년간 261조 벌었다 … 국민 이자로 쌓은 '천수답 경영' 여전

국내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260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자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리는 치솟고 예·적금 금리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전체의 예대마진(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차익)은 총 261조 6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5년치 예산 총액(약 21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국민이 납부한 이자가 고스란히 은행의 수익으로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공통적으로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객으로부터 거둔 이자수익의 절반가량만 예·적금 이자로 돌려주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대출 금리가 연 6~7%까지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2~3%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동안 은행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자 불균형’은 더 심각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60%를 넘겼으며, 케이뱅크도 23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은행들도 수십조원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예금자에게 환원되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자 장사’ 논란이 반복됐고,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와 이자비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은행들은 여전히 고금리 국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이자 양극화’의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범계 의원은 “은행의 이자수익이 폭증하는 동안 예·적금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자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 명분 아래 방관하지 말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