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성장 잡아먹는다” … 이창용의 경고, 금리 인하 브레이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 "부동산 구조개혁 없인 성장 없다" … 전세제도 개편까지 언급

이 총재는 2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를 끊어내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월세 세제 혜택과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 5월 이후 3회 연속 동결이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주택을 투자자산이 아니라 생활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주가를 보고 금리를 정하지 않는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근거로 정책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시장의 기대심리에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그의 발언을 단순한 견해 표명이 아닌 '정책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세 가격 반등과 분양시장 과열이 맞물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자산가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 "금리로 집값 완벽히 못 잡는다" … 통화정책 한계 인식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는 없다"며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인플레이션 타깃처럼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경기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지, 반대로 금리 동결이 경기 둔화를 악화시킬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한은은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 총재의 언급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진화하려는 성격이 짙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 영향은 4분의 1 수준이며, 나머지는 미중 갈등·일본 재정정책 우려·관세협상 지연 등의 지역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이번 발언을 놓고 한은이 '정책 중심축을 경기 부양보다 금융안정에 두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한은의 고민은 단순한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과열이 한국 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훼손할지에 대한 근본적 우려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