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민 소득 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늘리고,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사업 등을 통해 '1000만명 재생에너지 소득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이행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급망을 재건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 선점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조기 상용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관리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체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주민 소득 공유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 보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보급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풍력 설비의 설치·운영·폐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현재(2025년 기준) 11.4% 수준인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보급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도로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늘리고,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사업 등을 통해 '1000만명 재생에너지 소득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이행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와 세제지원,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급망을 재건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 선점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조기 상용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과 유지관리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체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주민 소득 공유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을 통해 자가용 설비 보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200만 가구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보급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풍력 설비의 설치·운영·폐기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태양광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자가용 설비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현재(2025년 기준) 11.4% 수준인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 세계 10대 재생에너지 보급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장지붕·영농형·수상형·도로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