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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 '일단 멈춤'

'심평원·건보공단·관계부처·보험업계·소비자단체' 포함 구상
데이터 개인정보 악용 우려에 관리체계 구축 공언했지만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불허에 협의회 계획 차질 불가피
심평원 데이터 수신 잠정 중단 악재도…당국, 고민 깊어져

입력 2021-09-16 09:20 | 수정 2021-09-16 10:13

▲ ⓒ뉴데일리DB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업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논의를 통해 협의회 구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사실상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보였다.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협의회로 보험사들이 의료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상품들을 출시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의 기대감이 모아졌다.

이외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표,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연구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최근 건보공단이 데이터 제공 승인을 요청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들에게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협의회에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건보공단,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건보공단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보험업계에 심평원으로부터의 데이터 제공도 원활치 않아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들(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들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심평원 방문이 중단돼 자료 취득이 현재 불가능하다. 

심평원 데이터의 경우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 계획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건보공단과 관련 내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 활용시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난임치료 등 기존 보장하지 않았던 새 위험 보장범위 확대 및 보장내역 세분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합리적 보험료 산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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