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배당을 늘린 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증원 배분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한덕수
최근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대응 차원에서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업계에 대해 제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식품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나섰다. 조사가 식품업
[민생토론회]
정부가 재개발 사업이 녹록잖은 도심 내 노후 저층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거지 정비에 초점을 맞춰 도시재생사업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민생토론회]
정부가 서민층 거주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생각이다.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총 10만 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 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하지만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 2028년부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2032년 중장기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1주일 내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변경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이같
조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최대 13.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