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복 언제쯤… 1분기 이어 2분기도 '가물가물'

올해도 한국경제의 흐름은 예상보다 더 나쁘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정경제전망에서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p 내렸다. 물가전망도 1.4%에서 1.1%로 0.3%p 낮췄다.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는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수출부문의 반등은 하반기에나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내수는 부진하다. 정부가 3년 연속 돈을 뿌리는 추가경정예산같은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년비 1.7%p 성장에 그쳤으며 직전 분기 대비 크게 부진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며 국내 금리인하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이래저래 나쁜 경제지표와 우울한 소식들이 감지되는 것도 비교해서 중국과 미국의 상황은 놀랍기만하다.

얼마전 발표된 1분기 중국 GDP는 깜짝 성장을 달성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4% 로, 시장 예상치(6.3%)를 초과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도 전기비 연율 기준 2.4%로 시장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반등과 더불어 제조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도 지속되고 있어 1분기 GDP 성장률은 투자와 소비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후문이다.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셈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불안·잘못된 인사때문

이런 차이는 어떻게 벌어졌을까. 국내 대형증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방향 예를들어 기업들을 겨냥한 각종 규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갈 지 모른다, 앞으로 기업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정부산하 공기업들도 마찮가지다.

청와대와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힘있는 부처 예를들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같은 쎈 부처의 동향에 더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전언이다.

정책의 불안감은 인사의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은행장, 본부장급 이상 높은 자리에는 '위에서 누가 온다더라', '밖에서 힘있는 사람이 온다더라' 는 설들이 파다하다는게 직원들의 증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우리사회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은 적폐가 지금 경제 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경제정책 수립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외한들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원전해체사업을 예로들며 "(원전 같은)떡시루는 버리고 (원전해체사업)떡고물이나 주어 먹겠다는 얼빠진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AI반도체를 중기부에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자부, 과기정통부까지 같은 산업 정책을 만드는 부처가 3개가 된다"며 "정부가 (기업을 제끼고)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코메디인데 이제 해당 부처가 도대체 몇 개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뼈아픈 직언이 도처에서 터져 나와도 정권의 핵심부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인사청문회를 봤지만 문 대통령은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해도 안중에 없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다"는 식이다.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을 꺾을 수 없기때문에 경제 정책도 인사도 한치앞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