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살펴보니… 6월 계획에 지출 규모만 확대핵심은 반도체 전방산업 키우기… ICT산업 수혜 전망160조 막대한 사업비 '적자국채 발행-증세' 불가피… 결국 국민 세부담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내용과 판박이였다. 

    하경방에서 이미 강조된 ‘디지털 인프라 확충,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라는 큰 틀을 그대로 가져왔고 핵심 키워드였던 ‘데이터, 5G, 비대면’ 등이 재차 강조됐다.

    한국판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선 통신망 확대, 온라인 기반 산업 육성 및 SOC의 첨단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열거하고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와 통신 등 ICT산업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의 디저털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큰 변화는 재정투자 규모이다.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했던 2022년까지 재정투자 규모는 12.9조원이었다. 하지만 14일 종합계획 발표에서는 19.6조원(51.9%)으로 증액됐다.

    투자규모나 증가율을 감안할 때 핵심은 정보통신(ICT) 산업을 키우겠다는것으로 읽힌다. 이를 통해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린 뉴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존 산업들과 ICT 기능 접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5G 전국망 확대, 공공 클라우드 및 AI 확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하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반도체 전방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 문제는 역시 재원조달 부분이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중장기 시계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60조원에 달한다. 총사업비 160조원은 국비 114.1조원을 중심으로 민간 20.7조원, 지방자치단체 25.2조원의 투자액을 합친 규모로 알려졌다. 물론 연도별 세부 조달 안은 공개 되지 않았다. 

    올해 총사업비 6.3조원, 국비 4.8조원(3차 추경안 포함액)을 시작으로 2020~2022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 국비 49.0조원, 그리고 2023~2025년에는 누적 총사업비 160.0조원, 국비 114.1조원을 계획 중이다.

    이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려면 세출세입 구조조정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재원 조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돈 주고 일자리 간섭하지 말고 그냥 혁신적인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효수효를 뒷받침하는 시장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어느 경제학과 교수의 한숨이 가슴에 와닫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