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았다 열었다’ 정신없는 가계대출… 은행 눈치보고 집 사야하나

‘옥죄기’ 일변도였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를 되찾은 은행은 규제를 일부 완화했고, 반대로 증가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규제 수위를 더 높인 경우도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당국이 연말 대출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중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어 각 은행의 사정에 따라 대출문이 제각각 열리고 닫히는 사례가 빈번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둔 실수요자들까지 자금마련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KB국민은행은 그간 시행해 왔던 가계대출 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했고, NH농협은행은 취급중단 상품 범위를 더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다시 2억원으로 늘리고,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규제 수위를 높여온 국민은행이 이번에 제한조치를 일부 해제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여유를 되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한 관리방안에 따라 가계대출은 연초 수립한 가계대출 경영 계획 목표 범위 내 적정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농협은행은 반대로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 취급을 추가로 걸어 잠궜다.

규제완화와 강화가 교차했지만 은행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말까지 관리강화 쪽에 기울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총량관리 기준이 연말이다 보니 쏠림현상 방지 등을 우려해 올해는 일단 잠그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새해에는 총량이 리셋되는 만큼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속도에 따른 은행별 대출정책 차별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연 단위로만 제출받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공급 목표액을 내년부터 월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월‧분기 등 수시로 증가세를 살펴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하면 제한조치를 더 풀고, 목표치에 차오르거나 넘칠 경우 다시 대출문을 닫아야 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월 단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 새해부터 규제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대출에 따라서는 규제를 지속할 필요성이 생긴 상태”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이다. 어떤 대출이 어느 은행에서 취급되고 중단된 상탠지 알기 어렵고, 미리 파악한 정보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특정시기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릴 경우 쏠림현상을 우려한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벌어져 수분양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최근 우량사업장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조차 시중은행들이 대출 내주기를 꺼리면서 ‘잔금 대란’이 펼쳐질 수도 있단 우려를 사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대출 때문에 어떤 때는 집 사기 쉽고 어떤 때 어려워지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들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문을 닫고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은행권이 이사나 분양아파트 구입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