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원장단 "사시 예정대로 폐지해야…학생 피해 없도록 대응"

최근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과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로스쿨 원장들은 사법시험 폐지는 기본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중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단은 황 부총리에게 학칙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하고 법조인력 양성·선발제도 개선에 대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선발체제 공정성 강화 ▲국내외 현장학습 등 실무능력 배양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및 등록금 15% 인하 추진 ▲엄정한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 등 로스쿨 보완·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