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 역대 인상률 보니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시장의 복수를 낳는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원론의 내용 일부입니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임기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얼핏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멀리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저 경제학원론 내용처럼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대량 실직, 실질 임금 감소 등이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임위의 화두 중 하나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입니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시급이 1.4%만 올려도 노동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내년에 실현 가능합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실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10년(2014년~2023년) 중 최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때의 16.4%(2018년)로, 1060원이 올라 6000원대였던 최저임금이 단박에 7530원이 됐습니다. 다음 해에는 10.9%(820원) 인상되며 8350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안에 약 30%나 오른 겁니다.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8년 4월 외식업체 300곳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1곳당 종업원 수는 전년 2.9명이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1명 이상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엽합회가 비슷한 기간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46.9%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으로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30.2%가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를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019년 9월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선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전년 동월 대비 전일제 일자리 증가율이 약 4%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며 "2018년에 들어서면서 (고용 추세가) 이전의 증가 추세에서 방향을 바꾸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중장기에 걸친 추세라기보다 단절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 2.87%, 2021년 1.5%만 올렸습니다. 1.5%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 165만1000명에서 2020년 137만2000명으로 30만명 가까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임시근로자도 당시 50만명 넘게 줄어든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불가피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피자헛 수백개의 매장 1200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절반 이상 근로자들이 해고된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가중되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인센티브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