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년 수요 2900만명 타당성 재검증… 국토부 "3800만명 규모로 추진"지역서 장거리노선 예타 제외 등 지적… 대선공약 부활이 수요증가 원인 의견도
  •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김해신공항 항공수요가 조사기관에 따라 들쑥날쑥 널을 뛰는 가운데 정부가 애초 뻥튀기된 수요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태도여서 과잉투자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5조9600억원을 들여 추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김해신공항이 연간 3800만명의 여객수요를 처리하는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포스코건설은 이번 타당성 재검증에서 여객수요를 목표연도인 2056년 기준 2925만명(국제선 2006만·국내선 919만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에 사용된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타에서 항공수요를 2800만명으로 잡아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94,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값(AHP)은 0.507로 결과를 냈다. B/C는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타에선 AHP값이 기준치인 0.5를 간신히 넘겨 국비 지원의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예상보다 예타 검토 기간이 늦어졌음에도 기준치를 불과 0.007 넘기는 수준에 그치면서 용역 결과가 발주처 입맛에 맞게 짜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타당성 재검증에서 항공수요가 예타 때보다 많이 나왔다며 예산 투입과 사업 추진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다. 앞으로 영남권 대표공항으로서 공항시설 확장성 등을 고려해 연간 3800만명을 처리하는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애초 항공수요가 뻥튀기됐던 연간 3800만명을 목표로 삼은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KDI 예타에서 항공수요가 2800만명으로 줄어든 게 국토부가 장거리 항공 노선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김해지역에서 제기되자 뉴욕행 장거리 노선 취항을 고려해 항공수요를 다시 늘려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항공수요 3800만명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3800만명 수요는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정부로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제시됐던 목표다.

    이에 앞서 ADPi는 2014년 정부로부터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서 2040년 영남권 국제선 수요를 2498만명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번에 포스코건설이 예타를 재검증한 2056년 기준 국제선 수요 2006만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했다 하더라도 ADPi가 16년이나 이르게 전망한 수요보다 오히려 500만명쯤 줄었다. 지난해 KDI의 예측보다 덜 보수적으로 추산했음에도 차이가 적잖다.

    일각에선 백지화됐던 영남권 신공항이 대선공약으로 부활하면서 국토부가 애초 영남지역 수요조사를 부풀렸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뻥튀기됐던 수요조사가 재정 당국의 예타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다가 지역에서 장거리 노선 수요 제외, 입지 선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부풀려졌던 애초 항공수요에 맞춰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토부로선 예타 재검증을 통해 나온 항공수요(연간 2925만명)보다 여객수요를 800만명쯤 더 늘려야만 하는 과제를 부수적으로 떠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