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산은‧수출입은행 국책은행 본사 지방 이전 법안 경쟁기은 노조 “대구 이전시 중소기업 불편 초래, 실익 의문”

  • 내년 총선을 앞두고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책은행들이 본사이전이라는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부상하는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해 국책은행 내부에서는 지역민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곽대훈 의원 측은 “대구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은행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한 지역의원들의 치적 쌓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대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차원에서도 본사 이전은 무리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48%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 52%는 14개 시·도(부산 7.3%, 경남 6.8%, 경북 5.5%, 대구 5.3% 순)에 분포돼 있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분산시 금융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그래도 낮은 금융경쟁력이 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히려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을 활성화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선거 때마다 앞다퉈 나오는 본사이전 정책 발의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치권의 총선병이 도진 것 같다"며 "금융노조 차원에서도 기재부와 금융위에 금융공기업 졸속 본사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