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또 한번 먹구름美中 무역분쟁, 반도체 악화, 日 수출 규제 겹쳐경영활동 차질 불가피, 미래준비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 호소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삼성그룹에 또 한번 먹구름이 드리웠다. 삼성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넘게 국정농단 관련 수사와 압수수색을 받는 등으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가운데 다시 한번 미래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올해는 미중(美-中) 무역분쟁과 반도체 시장 악화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슈까지 터지며 3중고를 겪고 있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과 실행이 절실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에 제공한 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심 결과와 달리 뇌물공여죄를 인정받고 또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사건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이 연루돼 재판을 받는데 3년 여의 시간을 보낸데 더해 앞으로도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이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에도 삼성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무수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장들의 구속에 더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병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생된 노조수사 등으로 고초를 겪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과거보다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난해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상황이 심화되며 특히 IT분야에서 격돌했고 5G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를 맞아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IT기업들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다수 IT기업들을 고객 혹은 협력사로 둔 삼성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불확실성에 마주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을 지난 이후인 지난해 말부터는 실적 측면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수요 부진까지 겹쳐 지난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급감하며 13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시장 상황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실적 부진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며 강하게 압박해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에 제동을 걸어 외교 문제에서 번진 수출 규제 희생양을 삼성으로 삼았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급파돼 현지 상황을 살피는 등 대안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일 관계는 더욱 극으로 치달으며 사실상 장기전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도 현재 처한 이 같은 3중고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흔들리는 회사의 상황을 더이상은 묵과하기 힘든 탓에 이번 대법원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삼성은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으며 무엇보다 산적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삼성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IT업계에서 아예 도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지금보다 더 늦어선 안된다'는 마지막 위기감으로 급박한 호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