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회동… 위기 극복에 고심

최근 실적 침체를 겪는 보험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두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는 ▲생·손보사 CEO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보험업계 대표자들과 업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높아진 손해율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올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1%로 전년 동기 대비 2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평균 손해율도 96.4%로, 적정 손해율인 78~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손보업계의 경우 지난 3분기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각각 3조3471억원, 8240억원의 영업손실을 겪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48.1%, 303.1% 확대됐다. 생보사 역시 ▲저성장에 따른 해약 보험금 증가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영업손실 확대로, 전체 보험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조1755억원 증가한 18조457억원을 기록했다.

1%대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투자수익률 전망도 좋지 않다. 이로 인해 3분기 기준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줄었다. 생보사 역시 순이익이 3조573억원으로 전년 보다 24.3% 감소했다. 

2022년 도입 예정된 IFRS17(신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비율)도 보험사에게 큰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원하는 기준에 충족하려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등 방법을 통해 자본을 더욱 확충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영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서, 내년도 전망 또한 어둡다. 보험사도 현재 생존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보험료의 인상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15~20%, 5%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우려해, 사실상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현재 3.8% 수준의 인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보험료 역성장 ▲저금리 역마진 ▲FRS17 도입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대신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금보험료를 완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의 미래지향적 변화에 대해 CEO께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게 금융당국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