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규제 쓰나미… 시름 깊어지는 유통업계

2020년에도 유통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성장에 밀린 오프라인 시장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고비를 더욱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소비위축도 계속돼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사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소매유통업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올해보다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판관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온·오프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모객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출점 제한 및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일 강화 등 유통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강화되면서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의 발목을 잡는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40여 개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분석 범위를 소매점에서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 외에도 입점이 예정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모든 기존사업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기존에도 이미 대규모점포 출점 과정에서 상권 영향을 평가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 대형마트업계는 올해부터 수년간 신규점 출점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출점은 곧 매출 증대를 의미했지만 잇단 규제로 추가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대형마트의 전년 대비 매출이 5.0%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3.4%, 2015년 -2.1%, 2016년 -1.4%, 2017년 -0.1%, 2018년 -2.3% 등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대형마트업계는 대신 기존점 강화와 초저가 경쟁 등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너무 좋지 않아 신규점 출점은 고사하고 점포 리뉴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핵심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자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성장세를 이어가는 백화점업계도 규제에 발목을 잡힐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2022년 10월30일까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한다.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할 경우 할인 행사 비용 중 50%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납품업체가 세일로 깎아준 물건값의 차액을 대부분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그 부담을 백화점과 반반씩 나누라는 것이다.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점 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백화점업계는 원안대로 시행되면 영업이익의 25%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계정안에는 계약 해지 요건 완화와 가맹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업계는 국내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종주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2배 많다고 지적해왔다. 엄격한 규제 수준 때문에 국내 가맹본부들의 경영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성장을 옥죄고 있다. 실제 지난해 외식산업은 전 업종이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 외식산업 총정리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1분기(1~3월) 65.97, 2분기(4~6월) 65.08, 3분기(7~9월) 66.01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점인 100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 하락업체가 상승업체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올해 경기는 올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되며 외식산업 또한 유례 없는 불경기가 예상된다"이라고 내다봤다.

주류업계도 마찬가지다.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과 광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사진이 음주를 미화하고 주류 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다.

여기에다 광고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도 넣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이런 개정안이 검토되면서 주류업계의 마케팅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규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손발을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