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다음은 환율전쟁 … 강력한 내수부양책 서둘러야 할 이유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조정과 금리 정책을 동반하는 환율전쟁(Currency War) 본격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수출 감소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 내수 부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보편관세 10% 포함)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관세 대응 차원에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34%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은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며 물가 상승은 단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물가가 높아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와 경기 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38개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포인트(p) 오를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지수는 단기적(3개월 내)으로 0.23%p, 장기(2년 누적)적으로는 0.32%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3개월간 2%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통상적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돼 내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 

여기에 관세 전쟁에 이은 환율전쟁 본격화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수출 하방 압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은 관세만으로는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기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달러 가치 하락 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영익 교수는 "최근 1500원 가까이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점차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면 수출보다는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기인한 물가 상승과 환율전쟁에 따른 외환시장 급변에 대비하는 한편, 수출 악화를 메울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내수 침체에 빠진 현 상황에서 이를 반등시킬 뚜렷한 요인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수 반등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5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정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20조원 안팎의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 번에 과한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 측면과 중장기적 경기 부양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정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은 미국과 같은 경기 과열 때문이 아니라 높은 원가 때문"이라며 "저금리 정책을 쓴다면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에 비해 내수가 반등하고,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