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TT포럼, 8일 정책토론회 개최국내 OTT 경쟁력 강화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제기미디어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필요성 강조
  • 한국OTT포럼이 국내 OTT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OTT포럼은 8일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차관은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과기정통부와 일부 부처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쟁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 규제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이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OTT 정책의 접근 방향으로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OTT에 대한 정책 거버넌스 설정 방향이다. 이 위원은 “OTT는 성과주의 기반의 정책체계 적용이 적합하다”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활성화 중심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 거버넌스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OTT 정책은 범부처 협업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협업의 구심점을 하는 별도의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OTT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다. 과거 종합유선방송이나 IPTV와 같이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OTT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통합 미디어 관련 법제를 통해 OTT를 관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 위원은 “분리법제 방식은 OTT에 특화된 정책 구체화가 가능하나 IPTV법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환경 변화 대응 시 법제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 번째는 OTT에 대한 지원·진흥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이다. 현재 OTT에 대한 정책의 한계는 지원·진흥 정책의 부재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임을 고려해 향후 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토론 참석자들 역시 이 수석전문위원이 주장한 OTT 정책 관련 별도의 조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먼저 도 교수는 세 부처가 OTT 진흥 및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여러 부처가 진흥 및 규제 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사업자는 중복 규제로 여길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권 내내 미디어 정책 아젠다가 정책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했다. 차기 정권에서 미디어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 역시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에서 OTT 진흥과 규제를 선도할 핵심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팀장은 “정책과 관련해서 아젠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범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부부처가 각각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 규제 이슈가 발생해 사업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와 단일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세 개 부처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별도의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책을 통합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 통합 기구가 다음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그전까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