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확' 바꾼다… 금감원 "CEO 견제 권한 확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그동안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사회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전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으로 은행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상위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으로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주요 감독당국이 시행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별로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정례면담을 시작한다. 그동안 이사회와의 면담은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중단됐다. 또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이후로 시점을 미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와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각 회사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CEO 견제 권한도 강화한다. 이사회내 상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가 잠재적 CEO 후보군인 그룹 경영위원회(EC) 멤버의 승계관리 및 선임까지 담당한다. 각 후보별 역량개발 목표 및 과제를 정의하고 필요시 그룹 인력개발담당 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대구에서 열린 DGB금융지주 포럼에 참석해 "은행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유능하고 적격성을 갖춘 인재가 CEO로 선임될 수 있는 경영승계 프로그램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 연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M) 부문 평가항목을 확대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개편해 준수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