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폐지 강조… "투자자 피해 막을 때까지 유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폐지를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난 현상에 공매도 폐지가 결국 옳았다는 뜻을 전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최근 추진해온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며 "한국 주식 투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와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3개월 연속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월에는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고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만 부분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적발되면서 11월 공매도는 다시 전면 금지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함께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취지도 설명했다. 특히 모두 발언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증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과 금융 투자와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벨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들은 결국 국민의 자산 형성, 재테크 를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일치시켜나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 계급 및 계층간 갈등을 없애고 양쪽의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