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성장하면 혜택 80개↓·규제 20개↑중견→대기업 오르면 법률 61개·규제 342개↑중소 회귀한 기업 574개 … 중소→중견의 약 2배지원제도 점감형 모델 구축 … "기업 성장 촉진"
  • ▲ 기획재정부 모습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에 따라 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 개선에 나선다.

    피터팬증후군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 규모와 역량을 키울 수 있음에도 성장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계는 현재의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따라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새로 생긴다.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재작년 중견기업 77%는 세제 지원 축소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24%는 피터팬 증후군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업 쪼개기'나 '규모 축소'와 같은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였던 반면, 중견에서 다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와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로이 구축하겠단 것이다.

    한편, 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감대는 이전부터 형성돼 왔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