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천만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 및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9월에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비는 올해 839억원에서 1,076억원으로 증액해 지원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모든 승합자동차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