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보화 지원없이 경진대회만…생색내기용?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정보화 의식 확산을 위해 전국 어업인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은 빈약하기 그지없어 알맹이 빠진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11회 대회 개최…상금 등 총사업비 4000만원

해수부는 오는 2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11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연다.

올해 대회는 △장년부(40세 이상) △청년부(40세 미만) △고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인터넷 정보검색과 한글 문서편집 능력을 겨룬다.

참가대상은 어민과 어촌지역 학생이다.

부문별 최우수 입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등 총 12명에게 상장과 7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 대회는 어민과 어촌지역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도시·어촌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교육 등 정보화 지원사업은 '쥐꼬리'…전시성 사업이란 지적

사업 취지와 달리 해수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보화 교육은 없고 선박 정비나 안전관리 등 다른 교육 과정에 곁다리 붙는 식이다.

해수부의 어민 대상 정보화 교육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맡는다. 개발원은 따로 배정된 예산이 없어 농어업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빼 어민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영상교육은 연간 총 10회로 이 중 6, 7월에 2차례 정보화 교육이 포함됐다. 교육내용은 △인터넷 활용·정보 검색·전자상거래 활성화 △엑셀 활용 등 2종류다.

교육내용은 경진대회 과목과 밀접하지만, 이를 정보화 지원사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다른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과정을 끼워 넣은 것일 뿐"이라며 "특정한 목적으로 예산을 따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화 관련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에서 하는 유일한 어민 대상 정보화 교육이 교육현장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교육횟수도 줄었다.

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3~4회 (전산 교육을) 했지만, 올해는 2회뿐"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용 컴퓨터(PC) 등 관련 장비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어촌에 정보화와 관련해 (장비 등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어촌지역 정보화 시설·장비는 2001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정보화 마을 사업을 통해 많이 보급됐다.

당시 정부는 농림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화 마을 기획단을 짜고 2009년까지 마을당 평균 2억5000만~3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구축해주었다. 사업비는 마을정보화회관 건립과 초고속 인터넷 가설, PC 설치 등에 쓰였다.

설치된 PC 등은 법정 내구연한인 3년간 해당 어촌계에 사용권을 줬고 이후에는 무상 증여됐다. 즉 이후 장비 개선은 해당 시·군·구의 소관이 된 것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장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한 지자체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업무를 본지 3년째지만, 그동안 어촌계에 지급된 PC 등 낡은 기기를 교체한 적은 없다"며 "PC가 없는 어촌계도 있고, 있어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정보화 사업 예산이 따로 나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 컴퓨터 교육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끊겼다"며 "60~70대 중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이 있어도 예산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어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정보화 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장관상과 상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2007년 유사·중복사업을 이유로 어촌정보사랑방 등 해수부가 벌이던 정보화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정보화 지원사업의 명맥이 끊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와 관련해선 "대회는 어민에게 정보화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