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고가공원화 비난에 긴급 후속 대책 발표 2011년 묵살 '만리재역 신설민원'... 느닷없이 "재검토" 당시 강승규-나경원-진영의원이 주민 8천명과 함께 청원 주민들 "고가공원화 반대 무마 위한 ‘눈속임 행정’ 의심" "철도청과 비용분담 ‘핑퐁게임’해 시간 지연" 의혹도

  •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 통행을 중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특이할만한 점은 철도청이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설계중인 신안산선의 "만리재역 신설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교통의 사각지대인 만리재역에 지하철 역사를 꼭 신설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합니다. 다만 이번 박시장의 대책이 주민반대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위한 '꼼수 행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가지 추진 경과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안산~여의도(1단계), 여의도~서울역(2단계) 등 총연장 46.9km의 신안산선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가 지하철 노선및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면서 “구로디지털역~신풍~영등포~여의도~공덕~서울역”에 이르는 2단계 구간의 노선 및 역사위치에 대한 기본 설계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했습니다. 이때 서울시와 마포구 등은 '만리재역 신설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말 의견수렴을 끝낸 국토해양부가 이를 고시하면서 신안산선이 만리재 구간을 통과하는데도 역사는 들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만리재역은 마포, 중구, 용산구가 만나는 접점으로 인근에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 학교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행정은 일방 통행일 수 없고 주민 요구가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강승규의원(마포갑), 나경원의원(중구), 진영의원(용산구) 등 3명의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습니다. 8천여명의 주민 청원을 받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 2011년 6월, 만리재역 유치를 위해 주민 8천명의 서명을 받아 나경원의원, 진영의원 등과 함께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필자(사진 왼쪽)
    ▲ 2011년 6월, 만리재역 유치를 위해 주민 8천명의 서명을 받아 나경원의원, 진영의원 등과 함께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필자(사진 왼쪽)

     

    국토부 입장은 해당 지역이 고갯길로 역사를 신설할 경우 대심도에 위치하여 건설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수차례 현장을 시찰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역사신설에 따른 비용편익(BC:Benefit-Cost)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57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사무실 등이 적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투자 대비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주민 청원을 검토한 후 국토부 입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울시가 역사 신설 비용을 대부분 부담한다면 재검토하겠다”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주민들은 비용편익분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하철 사각지대인 만큼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하여 건설비를 분담하더라도 만리재역을 신설하는 것이 주민 편의 및 미래 교통 상황을 감안할 때 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불가 입장을 나타내며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조차 없이 4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만리재역의 추가 신설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만시지탄이나마 귀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밝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추락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번 방침이 서울역고가도로 차량 폐쇄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사전에 검토,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급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정연이 이미 검토한 B/C분석을 재검토한다면서 타당성 용역기간을 5월부터 11월까지 지나치게 길게 잡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아 이같은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지 않은 만큼, 용역 기간으로 주민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서울역고가도로 철거와 만리재역 추가 신설은 대체 교통 수단이 아닌데도 뜬금없이 그동안 무시하던 만리재 역사 신설 재검토를 주민 설득 대책으로 꺼내든 점도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B/C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설비 분담에 대해 철도청과 ‘핑퐁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울시가 만리재역의 추가 신설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주민들의 오랜 민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위한 ‘눈속임 행정’이라면 행정 신뢰를 송두리째 갉아먹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마포갑 당협위원장 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