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兆 '교육공약' 우선 순위 가려야…고교학점제·자사고 폐지·공공기숙사 등 산더미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동안 밝힌 교육공약이 임기 중 실현될지 여부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대통력직을 수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공공기숙사 확대 등을 내놓았고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임기 중 실현 가능성 여부에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수업을 선택한 뒤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고교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학급 중심인 현 교육 시스템에서 콘텐츠, 교사, 인프라 등이 부족하고 고교 무상 교육과 더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고·자사고 폐지의 경우 입시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고교 다양화 부분에서, 일반고에서 이를 모두 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갑작스러운 고교 시스템 변화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려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 정권이 교육 발전을 위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정권이 됐으면 한다. 급하게 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쓴소리를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2300여개 고교가 있는데 특목고·자사고 비중은 10%가량 된다. 이를 폐지하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분에서 일반고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동안 유지한 교육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 자아실현을 위한 부분에서 만족스러울 수 있다. 문제는 교육과정 새로 꾸려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육성해야 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기존 학급중심 교육에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기숙사 확대, 입학금 폐지 등 공약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서울 성북구 행복기숙사 구축은 주민 반발로 제자리걸음이고, 고려대·한양대 등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학내 기숙사도 주민 반대로 연기된 상태다.

기숙사 설립은 학생 음주 등으로 지역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있지만 민간 임대업자 등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공기숙사가 확대된다면 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실상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액 입학금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폐지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학들은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사립대 입학금은 70만~100만원으로 전체 대학이 연간 5천억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금을 폐지한다면 학생 부담은 경감되지만 대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대학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입학금을 폐지하게 되면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무조건 폐지는 대학 반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어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선 그만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을 위해 문 대통령이 내세운 방안은 재정지출 개혁, 세입 확대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연평균 1조원), 누리과정(2조1천억원), 대학 반값등록금(1조2천억원) 등을 비롯해 모든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선 10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재원이 마련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곧바로 실현될 수 있지만, 세수 확대를 통한 조달은 결국 국민이 부담을 안게 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은 공약이고, 새 정부는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월부터 편성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우선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과제 우선 순위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여러 분야 예산 편성의 지침이 될 것이다. 새 정권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