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생보사, 금리 확정형 상품 결손 규모 증가…할인율 반영시 부채 늘어

대형 생보사 금리 확정형 결손금 매년 증가 추세
오는 5월 IFRS17 기준서 확정…보험사 자본 확충 부담 커져

김문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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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영향으로 대형생보사의 자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금이 모두 부채 증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새 회계기준에서는 부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부채는 고객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아 놓는 재원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20일 생명보험업계 부채적정성평가(LAT)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 3곳의 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 유배당 상품 결손금 규모는 49조147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45조29억원) 대비 9.2% 증가한 수치다.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결손금이 총 30조49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은 10조1645억원, 교보생명은 8조4920억원을 기록했다.

빅3 생보사의 결손금은 1년 전보다 일제히 증가했다. 2015년 빅3생보사의 결손금은 △삼성생명 27조1026억원 △한화생명 10조722억원 △교보생명은 7조8281억원이었다. 

생보사들은 보험계리기준에 따라 금리확정형 유배당, 금리확정형무배당, 금리연동형 유배당, 금리연동형 무배당, 변액보험 등 5가지로 보험 상품을 분류해 부채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잉여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지출보다 보험사가 남는게 더 많다는 의미지만 결손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줄 게 더 많다는 의미다.


현행 LAT제도는 부채 적정성 평가 이후 결손이 나는 금액을 부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잉여금과 상계 처리하고 있다. 상계 처리된 합계액은 삼성생명 4조1641억원, 교보생명 3조2329억원, 한화생명은 1조8713억원을 나타냈다. 2015년에는 삼성생명 4조5592억원, 교보생명 3조3162억원, 한화생명 1조1835억원이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1년새 금리확정형 유배당상품의 결손규모가 커지면서 상계한 규모가 줄었다. 

문제는 오는 2021년부터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금리확정형 상품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부채적정성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처럼 
신용위험이 없는 안전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현재 자산운용수익률 3.6~4%에서 1%포인트 가량 떨어져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 회계기준에서는 과거 6% 이상 확정금리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보험사들이 저금리가 계속되는 현재 시점의 금리수준에 따라 부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금리 확정형 상품 부채가 많은 생보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손금과 잉여금을 상계하더라도 변동되는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 곳들은 결손금이 커지고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IFRS17에서는 자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늘어나면 보험사들은 부채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한다. 
이는 자본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배당금을 줄이고 유상증자를 받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한창”이라며 “5월에 금융당국에서 IFRS17 기준서가 나오면 보험사들이 필요 자본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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