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구성 변화, 통화정책 방향 바뀔까

한국은행 금통위원 인선 스타트…"전문성 높은 인물 앉아야"

금통위원 7인 중 함준호 위원 내달 임기 만료
교수·관료 출신 포진한 금통위 구성 변화 감지

윤희원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4.15 0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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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DB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곧 바뀔 예정이다.

현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 7명 중 함준호 위원 임기가 내달 12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함 위원 후임을 뽑기 위한 추천 요청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기관에 후임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금통위원 7인 중 이주열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교수 및 연구원이나 경제관료 출신으로, 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50대 남성이 대다수다.

함 위원 이외 4명 위원 모두 지난 정권 시기인 2016년에 동시 임명돼 임기 만료 시점은 2020년 4월이다. 

함 위원 후임에는 또다시 교수나 관료를 뽑는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새로운 인물을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는 교수와 관료가 포진해 있는 금통위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 전문성은 물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현장감각이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에서는 금통위원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현재의 정부 기류나 은행연합회 추천 몫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활동한 경제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도 높은 전문성에 더해 금통위 다양성을 강화할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

신임 위원은 어지러운 통화정책 여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이 총재와 같이 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6년 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상한 뒤 5개월째 부동이다.

한미 양국 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달 동결이 금통위원 만장일치 의견이었다는 점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 동력은 뚝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1.9%, 10월 1.8%, 올해 1월 1.7%, 이번에 1.6%까지 내린 상태다. 

국내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가능성이 짙어진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145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도 금리 인상 발목을 잡는다.

한편 금통위원 교체에 이어 부총재보, 감사 등의 공석을 채울 인사도 앞두고 있다.

김민호·전승철 전 부총재보 퇴임으로 빈자리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달중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 임기는 6월 만료로, 이번에는 기재부 출신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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