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선 등 고속화사업 6개 신규 추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본격화경부선 평택~오송 등 병목구간 복선화, 통일대비 동해선 사업 추가
  • ▲ 고속열차.ⓒ국토부
    ▲ 고속열차.ⓒ국토부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가 2시간대로 연결된다. 수도권 통근시간은 현재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된다.

    주요 거점도시 간 고속이동을 위해 춘천속초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등 6개 고속화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4일 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을 담게 된다.

    이번 공청회안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4년 3월부터 철도망의 문제점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 여건변화를 분석해 마련했다.

    교통연구원은 철도시설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2014년 기준 철도운영 연장은 3828㎞로 사회경제규모, 국토면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6000㎞)의 63.8%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첨단 고속철도와 영동축(서울~강릉) 등 건설한 지 50년 이상 된 철도가 병존해 안전 수준과 열차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고, 경부선·중앙선 등 중심노선의 수도권 구간 선로용량이 한계에 근접했다고 봤다.

    또한 인구 증가와 고령화, 혁신도시 조성,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따른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통일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해 중장기 국가철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교통연구원은 제3차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철도운영 효율성 △지역거점 간 고속이동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철도물류 활성화 △통일대비 철도망 구축을 제시했다.
  • ▲ 지역간 철도 노선도.ⓒ국토부
    ▲ 지역간 철도 노선도.ⓒ국토부

    계획안은 우선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등 기존 27개 거점 간 고속연결사업에 춘천속초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지제 연결선(서정리역~수도권 고속선) 등 6개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 신규사업은 선형개량 등을 통해 일반철도를 설계속도 230㎞/h급 이상으로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주선, 김천전주선, 호남선(가수원~논산), 경부선(사상~범일) 등 15개 사업은 앞으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 ▲ 수도권 주요지역 통행시간 변화.ⓒ국토부
    ▲ 수도권 주요지역 통행시간 변화.ⓒ국토부

    도시권 통근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수준인 30분대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통해 서울역 도착 기준으로 동탄은 82분에서 23분, 일산은 63분에서 13분, 송도는 87분에서 23분으로 각각 단축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정부~금정) 사업은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을 포함해 추진한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동빙고~삼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 철도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봉산포천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도봉산~옥정 구간, 옥정~포천 구간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된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사업도 추진한다.

    광역철도 중 인덕원 수원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등 5개 사업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2호선 연장(대공원~신안산선)의 경우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대공원~광명)과 경기도에서 건의한 노선(대공원~독산, 대공원~매화)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한다.

    병목구간인 경부(고속)선(수색~금천구청, 평택~오송), 중앙선(용산~청량리~망우)은 2복선화해 선로용량을 확충한다. 강원권과 중부 내륙권 철도를 수도권 남부로 연결하기 위해 단절구간인 수서광주선도 연결한다.

    고속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구간별 다른 설계 탓에 비전철 구간이 혼재해 공사가 끝나도 전철이 운행되지 못하는 경전선(진주~광양)은 전 구간을 전철화한다. 전철은 디젤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속운행이 가능하다.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선(대야~새만금항), 아산석문산단선(합덕~아산산단~석문산단),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등 7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경원선, 동해선 등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사업도 진행한다.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 복원 등 기존 3개 사업에 동해선(강릉~제진) 사업을 신규로 추가했다.

    총사업비는 74조1000억원 규모다. 국고 53조7000억원, 민자유치 9조5000억원, 지방비 4조원 등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에는 37.5%인 27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사업유형별로는 고속철도 7조9000억원(10.7%), 일반철도 40조7000억원(54.9%), 광역철도 25조5000억원(34.4%)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