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 필요성 대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구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각기 다른 구비 서류, 과도하게 비싼 서류발급 비용 등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396만 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233만 건)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 건), 교보생명(118만 건) 순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국민이 가입했지만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전산화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보험사들이 팩스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빅3 생보사와 흥국생명은 서류 접수 과정에서 가입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건 뒤 팩스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업계 담합이 의심되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팩스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비율은 22.1%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른바 ‘간편청구’ 비율(22.4%)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객 불편을 야기하는 청구 방식이 지적을 받으면서 전산화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손쉽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금 청구는 병원 서류 발급, 소비자 청구, 보험사 심사, 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복잡한데 병원과 보험사가 바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고 의원은 27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개선이 가시화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는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개별 보험사와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은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