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보수 일원화 방점… 인원 재배치 촉각
  • ▲ 지난해 12월 탈선한 강릉선 KTX 열차.ⓒ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탈선한 강릉선 KTX 열차.ⓒ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철도의 구조적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 중단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는 ㈜에스알(SR)의 수평통합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은 안전 문제와 무관치 않아 안전 관련 연구가 길어질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로 철도의 구조적 안전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연구용역을 서둘러 발주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내용이 공고되고 계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예상과 달리 2개 과제로 나눠 발주된다. 연구과제 범위가 넓다는 뜻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연구용역은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맡아 보는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운영기관인 코레일이 쥔 철도 관제의 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철도업계에선 건설·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제 권한은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수행 기관을 어디로 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철도업계에선 코레일이 관제까지 맡는 것은 항공사가 관제탑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철도업계에선 국토부가 관제권을 갖되 비운영기관인 철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견해다. 국토부가 관제 권한을 가지면 철도 안전 관리와 통제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관제 조직을 신설하고 따로 철도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철도공단이 관제 권한을 쥐면 시설관리자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번째 연구용역은 코레일과 철도노조에서 제기하는 정비·유지보수 인력과 열차 내 안전인력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진단하게 된다. 한 철도전문가는 "코레일 내부에서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은 적정한 데 운용상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역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법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아니어서 연구결과가 간단하게 나오면 기간이 짧을 거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은 감사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라며 "용역은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므로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 ▲ KTX산천-SRT.ⓒ연합뉴스·SR
    ▲ KTX산천-SRT.ⓒ연합뉴스·SR
    코레일·SR 수평통합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철도공단과의 수직 통합 여부를 연구하다가 지난 1월 초 잠정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은 연구 재개 시점이 더 늦춰질 공산이 크다.

    애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국토부의 안전체계 관련 연구용역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관련 용역이 잇단 철도안전 사고로 말미암아 중단됐던 만큼 (안전체계 관련) 용역의 추이를 봐가면서 연구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체계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도중에 재개할지, 결론이 나온 후에 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안전체계 관련 용역이 길어지면 코레일·SR 통합 여부 용역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SR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더욱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철도 상하 분리와 SR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설명하며 논란을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