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KTX 탈선 원인 지목 '선로전환기' 연동검사 쟁점될 듯감사 결과 따라 후유증 커… 상대방 과실 주장 불가피'철도시설 안전합동혁신단' 발족 등 협력무드 금 가나
  • ▲ 코레일-철도공단 사옥.ⓒ연합뉴스
    ▲ 코레일-철도공단 사옥.ⓒ연합뉴스
    감사원의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가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사고 발생의 절차적 하자에 칼날을 겨눈 만큼 과실 정도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소명 과정에서 '네 탓'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7일 감사원과 철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철도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현재 보고서 검토·심의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선 보고서 요건 검토와 관계인 의견진술, 해당 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등이 이뤄진다. 이어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실지감사에서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보다 사고 발생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강릉선 KTX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에 철도 안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 ▲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연합뉴스
    ▲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연합뉴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원이 사고 발생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면 과실책임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해명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려고 관련 서류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면서 "굳이 과실 비율을 따져야만 한다면 어쨌든 상대 기관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표적인 게 강릉선 준공 전 선로전환기 연동검사 때 철도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입회 의무를 지켰느냐이다. 철도공단은 코레일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주장이고, 코레일은 연락을 받지 못해 못 갔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소명 과정에서 양 기관의 네 탓 공방이 재연되면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하며 모처럼 조성된 양 기관의 화해 무드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12일 대전 사옥에서 '철도시설 안전합동혁신단'을 발족하는 등 잇단 사고로 실추된 철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발을 맞춰왔다. 안전혁신단은 지난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오송역 단전사고 이후 국토부가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설치된 철도공단·코레일 합동조직이다. 철도시설 안전업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쟁점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과 두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과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도 그동안 철도 관련 현안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