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관론 확산경기둔화·저성장·마이너스물가 되풀이도발 일상화 '북한리스크' 닮은 꼴
  • ▲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점포가 앞뒤로 폐업해 임차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 상가 점포가 앞뒤로 폐업해 임차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에 이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잘못된 경제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경제의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 수출이 가장 않좋고 소비·투자도 나빠…저성장 고착화 수순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했고 4월부터 반년째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가 더 악화한 것은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라며 "수출이 가장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하다는 KDI의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8월에는 -0.04%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정부는 마이너스 물가가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요인과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11∼12월께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 ▲ 북한은 지난달 24일 아침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달 24일 아침 또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연합뉴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9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보다 마이너스 폭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0월 금통위가 열리기 약 2주 전인 10월 초 9월 소비자물가를 확인한 뒤 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일상화된 북한 도발처럼 경기침체·저성장·저물가도 뉴노멀 우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편 고령화 요인까지 맞물려있는 만큼, 마이너스 물가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마치 북한의 도발처럼 늘 상 있는 일처럼 굳어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 이후 69년 동안 꾸준하게 국지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을 이어오면서 북한의 도발이 별 일 아닌 늘 일어나는 일 처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에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굴종적 대북정책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에 '뉴노멀'이 돼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다"며 "문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는 유감 표명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상품 수출액이 1% 감소할 때 민간 소비는 0.15% 줄고, 소비자 물가는 0.06%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상품 수출액이 3%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민간소비는 0.45%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도 0.17%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2017년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2022년까지 한국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언론기고를 통해 "북한은 올해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8차례 발사했다. 이번 달에만 네 차례다.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으로 부담을 느낄 만도 한데 거침없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변함없는 지지에다 시리아 세습 독재정권의 무사귀환을 지켜본 탓인지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막말을 퍼붓는다. 당당한 세습 독재정권의 기괴한 뉴노멀 시대"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