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vs '집값 폭등'..."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 엉터리 처방 남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출범이후 2017년 6.19대책, 2018년 8.2대책, 9.13대책 등 3차례의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 집값이 작년 11월 둘째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2년5개월새 50% 가까이 껑충 뛰었다. 중위가격은 주택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만 따져 시세 흐름을 판단하기에 좋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올해 10월 기준 7억79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당시의 중위가격인 5억2963만원과 비교하면 2년5개월새 47%(2억5000만원)가 올랐다. 

KB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억75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억635만원에서 44%(2억7000만원) 상승했다.

문 정부 출범이후 두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안정화정책이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 출범후 서울 집값은 뚜렷하게 둔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년차인 2017년 8.22%, 2년차인 지난해 2.39%, 올해 0.70%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서울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작성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매년 표본 보정시 저가 노후주택은 멸실(재건축·재개발 등)로 제외하고 신축주택이 추가되는 등 중위가격에는 표본구성 변화 효과가 포함돼 실제 시장상황보다 집값변동이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도 지난해 8.2대책 및 9.13대책 직전 상승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안정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게다가 집값 상승세는 고가아파트(9억원 초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중저가아파트(9억원 이하)의 상승폭은 크지 않아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8일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30개월중 26개월간 서울아파트값은 상승했고 25평 기준 아파트 가격이 2년반 동안 4억1000만원이 뛰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부동산문제를 언급하면서 임기동안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인식과 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안정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부동산시장이 거꾸로 들썩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정책은 역대 정권중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면서 "시중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1200조원 이상의 자금이 부동산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에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