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안에 "시장방치 정부" 비판한 李 … '기승전 돈 풀기' 시동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12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안에도 "시장방치 정부"라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슈퍼추경'을 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수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 교정할 여력이 있다"면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게 진리인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분리된 정부는 없다. 내수는 상당한 교정 여력이 있으나 (정부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같은 날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문별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4조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2조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4조원 등 각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내수 진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에 제외했지만, 앞서 수차례 주장한 '전국민 25만원 기본소득' 등 '기승전 돈 풀기'에 재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비대해진 상황에서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 직할이라 대통령 직속으로 예편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도 이 대표가 주장한 추경을 통한 '전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은 다수의 경제전문가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상황에서 해당 추경안에 포함된 기본소득 예산만 13조원 규모로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웃도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함께 이자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포퓰리즘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가부채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기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반대한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진보는 엉터리 진보"라고 꼬집었다.

조기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을 무시하고 대규모 추경을 집행한다면 결국 피해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빠져있다면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