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한국판뉴딜 '윤곽'

2025년까지 160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뉴딜의 세부계획이 나왔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일자리 190만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다른 나라들 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다"며 "한국판뉴딜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토목사업과 확연히 구별되는 디지털·그린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투자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기본 베이스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가지 큰 틀로 구성됐다.

먼저 고용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국민취업 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 종사자와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추진 등에 총 1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15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이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지난해 1367만명에서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리고, 올해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1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사람투자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창출과 녹생융합 기술인재 2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4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을 통한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18만명 양성과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계획도 담겼다.

총 58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사업과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꾸려졌다.

56만7000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D.N.A 생태계 강화 사업은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 제공을 통해 구축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핵심이다. 정부는 또 100만명에 이르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어 희귀 난치병을 극복하고 1·2·3차 전산업에 5G와 AI를 접목시켜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100%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학습·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병원 18개소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10만개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SOC 디지털화는 도로·항만 등 국가 SOC와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데 주력을 뒀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여기에는 총 15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19만3000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됐다.

또하나의 큰 축인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이 들어가며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을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건축물 23만호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한다. 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학교 리모델링과 디지털·그린화를 집중 추진한다.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노후 상하수도관 등 AI 접목으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500만호의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개발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뉴딜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정부가 인색했던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통적 SOC 사업인 토목사업은 배제했지만,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물을 친환경 에너지를 접목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0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가 절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9개 대분류에서 SOC 사업이 포함된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 사업을 통해 38만70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SOC 투자가 조금이나마 늘어난 것은 그동안 여기에 인색했던 정부의 태도가 다소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비대면(언택트) 경제에 치중한 정책이 자칫 국민들의 정보격차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는 국내 ICT 기업의 생산･판매를 급격히 위축시킨 측면도 있지만 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거래방식인 '언택트(untact) 경제'를 확대시켜 ICT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개인의 ICT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정부가 교육과 훈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지금도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언택트 경제가 확산될 경우 사회･경제적 배제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까지는 ICT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