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 의료장비·병상은 ‘포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입원할 수 있는 병상과 MRI, CT 등 의료장비 보유 수준은 타 국가 대비 월등히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지표별 수준 및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콜롬비아 ‘2.2명’에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로 구분됐다. 다음이 폴란드와 우리나라인데, 폴란드도 2.4명으로 조사됐다.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5.2명, 노르웨이 4.8명, 라투아니아 4.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OECD 통계를 기반으로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수 4000명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일방적인 의사 수 증원은 의료계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OECD 통계상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지만, 실질적 의료 행태를 따려 의사 수요 예측과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적 자원은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국내에서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 보유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4개’로 일본 1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OECD 평균(4.5개)의 약 2.8배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2.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급성기 치료 병상은 0.1%, 장기요양 병상은 6.7% 늘었다. 

OECD는 국내 병상 공급체계가 급성기 병상 ‘56.9%’, 재활 병상 ‘0.4%’, 장기요양 병상 ‘42.4%’, 기타 병상 ‘0.3%’ 등으로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0.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당 38.6대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다.

OECD 평균 MRI 보유 대수는 17.0대였고, CT는 27.4대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보다 의료장비 확보 수준이 높은 곳은 미국, 일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27.8일 다음으로 길었다.

여전히 항생제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는 어려웠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는 21.0(DDD/천명/일, DID)로 OECD 평균(64.3DID)의 약 1/3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항생제는 29.8DID로 OECD 평균(18.1DID)의 약 1.6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