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늘자… '증세론' 둑 터졌다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나랏빚이 1000조에 육박하자 증세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군불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과 함께 조세 감면 축소와 각종 세금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하자고 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코로나 위기 극복' 목적세 형태로 2022~2024년 한시적으로 각각 7.5%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복지 체계 조정으로 80조원, 부가가치세 3% 인상 등 세제 정비로 100조원 등 연간 180조원 정도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코로나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증세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新)복지제도'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에선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 남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일부에선 증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복지도 늘리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여권의 증세론과 나의 ‘중부담·중복지’는 다르다"면서 "경기가 좋아도 조세 저항이 심한데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 증세는 적절한 시기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