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암관리종합계획 확정,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나라’ 목표완치된 암 환자 중 돌봄 대상자 2배 확대 추진 희귀·난치암 치료에 공적책임… 임상연구 연계 활성화
  • ▲ 보건복지부는 31일 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31일 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오는 2025년까지 300만명의 국가 암데이터가 구축되고 암 검진 고도화가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예방 가능한 암 20%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21~’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 300만명 규모 암 빅데이터 활성화

    정부는 2025년까지 30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데이터는 외부에 개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국가암데이터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기준(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곳을 지정한다. 

    복지부는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검진 고도화, 예방 가능한 암 20%↓

    이번 종합계획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검진 고도화로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20% 줄이겠다는 것이다.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 수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먼저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한다.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결과를 토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인 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한다. HPV 관련 해외 접종권고기준은 9~13세 여아(WHO), 11~12세 남·여아(미국) 등이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인 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암 치료·대응 내실화… 돌봄 지원대상 2배 확대 

    정부는 2025년까지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돌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하여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또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확대 제공하는 한편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4차 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