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0.50→0.75%'…2년9개월만 인상대출규제·금리인상 '이중고'…11월 추가금리인상 가능성↑
  • 사상 최저수준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가 2년9개월만에 0.25%p 올랐다.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마지막 보루였던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로써 빚을 끌어다 투자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족(빚내서 투자)'들은 당장 빠져나갈 이자가 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8년 11월 당시 1.50%이던 기준금리를 1.75%로 올린뒤 2년9개월만이며 동결기조를 유지한지는 15개월만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당장 '영끌족·빚투족'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지게 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기준 예금은행 신규가계대출중 변동금리비중은 81.5%로 대출자 10명중 8명은 이번 금리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빠르면 연내 금리 추가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24일 한국투자전략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8월과 11월 연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결정을 두고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이라는게 이번조치(기준금리 인상) 하나로 해소되는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낮추게 돼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출절벽'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빚을 내 집을 산 '영끌·빚투족'들 사이에선 절망감이 읽힌다. 자영업자들 경우 코로나19로 오는 9월까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해주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은 이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단위에 채무상환능력을 대출한도 산정요소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서 "소득여력이 충분치 않은 취약계층이나 저연령층에는 앞으로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