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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동 걸린 카카오페이…연내 디지털 손보사 출범 '빨간불'

고객 데이터 취득 중단…상품 개발·출시 전략 수정 불가피
당국 정책기조 선회 해석…핀테크 대상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연내 영업개시 목표 세웠지만…기존 설립 속도 내기 어려울 듯

입력 2021-09-14 09:08 | 수정 2021-09-14 10:17

▲ ⓒ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흐름에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도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연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세운 바 있으나, 보험업계는 기존대로 설립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에 이어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추가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보험(삼성화재)과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보·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현대해상·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AXA손보, 캐롯손보)를 이달 중 중단키로 했다.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소개 영업 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 손보사 설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위로부터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승인받고, 현재 본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그간 보험사들과 협업을 확대했던 가장 큰 이유로 데이터 취득을 꼽고 있다. 고객들의 맞춤형 데이터들을 확보해 자체 상품 판매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영업초기 미니보험과 자동차보험 위주의 상품 라인업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이번 당국 규제에 따라 상품별 라인업 개발 및 구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바뀌며 기존 핀테크 혁신에 방점을 찍었던 정책기조가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점도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핀테크 업체들에게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소법에 한해 관련 규제가 이뤄졌는데, 금융 관련 법들에 대한 추가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카카오페이 손보사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실상 카카오 기업의 전체적인 플랫폼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런측면에서 계열사간 연계서비스 등 카카오페이 손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론 당국의 설립 인가가 예상되나 연내 설립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 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손보 설립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며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이나 추가 가이드라인을 통한 당국의 인가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빠른 시일내 손보사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 디지털 손보사 출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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