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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총수 국감 줄줄이 소환…'김범수·김정주·홍원식' 증인 채택

국회 정무委 16일 전체회의서 국감계획서 의결
플랫폼·배달앱총수 대거 포진…부당거래·가맹점갑질 질타 예상
이통3사 대표 5G 불공정약관 소환-쿠팡 김범석 의장은 빠져

입력 2021-09-16 18:22 | 수정 2021-09-16 18:46

▲ 국회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 국감계획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제공

내달 1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각 상임위가 막판 국감 증인채택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특히 갑질 논란과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플랫폼·배달앱 총수들이 국감증인으로 불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김 의장은 내달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의장은 임직원 7명중 대부분이 본인 가족으로 구성된 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지정자료제출에서 누락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부당 경영권 승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사상 첫 외국인 총수(동일인) 지정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증인채택이 불발된 대신 강한승 대표이사가 불려나가게 됐다.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갑질논란을 촉발시킨바 있다. 

정승인 BBQ사장 역시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문제로 증인에 포함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간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혐의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간의 불공정거래 논란으로 증인에 채택됐고 배보찬 야놀자대표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광고비와 수수료를 착취한 혐의와 성인미인증 문제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는 게임 메이플스토리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식 매각을 철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거래상지위를 남용 대리점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 대리점주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현재 공정위 동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진시정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내 이통사 대표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대표는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피해 논란과 관련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채택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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