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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달 1일 마지막 국감…세종관가 ‘현안대응’ 골몰

부동산가격 폭등 ‘정책 실패론’맹공 예상
주요부처 여야정쟁 불똥튈까 걱정…'준비 만전’
산업차관 대선공약 의제 발굴 지시…'태풍의눈' 우려

입력 2021-09-20 08:00 | 수정 2021-09-20 08:32

▲ 내달 1일 국감을 앞두고 세종시 관가는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뉴데일리 DB

추석 연휴에도 세종시 관가는 내달 1일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올해는 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정책 실패론에 대한 야당의 거센 맹공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17일 주요 부처들에 따르면 내달 5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재난지원금, 양도세 완화 등 당정과 엇박자를 빚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질타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소득하위 80% 지급을 고수해 왔다. 결국 소득하위 88% 기준 재난금 지급으로 일단락 됐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적 지급에 제동을 걸며 해임론까지 불거지는 등 당정간 이견을 빚어왔다. 야당에서는 경제정책 불신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여러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 정책 무능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기업옥죄기 논란도 수년째 국감에서 단골메뉴다. 12월 사익편취규제 대상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기조를 두고 재벌 옥죄기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과도한 재벌정책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박진규 차관이 대선공약 의제 발굴을 지시한 일이 밝혀지며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소상공인 대변역할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오후 10시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중기부가 손실보상금 지급부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부동산 투기가 근절과 상습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징 문제가 올 국감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공무원 특공 논란을 불러온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강행에 대한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모 부처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문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 등 최대한 협조하며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관가 분위기를 전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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